[경제] 왜 아무도 ISA계좌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가..

주위에서 ISA 계좌가 좋으니 얼른 가입하라고 지인 또는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했을 것이다. 허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도 도대체 ISA가 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가 없었다. 답답하면 직접 정리하는 주인장이 직접 공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총 2부작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ISA의 정의 및 도입 배경, 세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부 기반으로 ISA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Case 별로 검토해보고, 예상 질의 답변도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분량조절 실패 없도록 하겠다.
 
✓ 해당 내용은 '24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ISA 계좌란 무엇인가

1. ISA 정의 및 배경, 가입 대상

❏ 정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즉, 개인이 1개의 계좌로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통합관리하는 계좌이다.
 
⇒ 처음 이러한 용어를 접하면 어색하고 왜 이런 계좌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품이 나오게된 배경을 알아야 한다.
 
❏ 도입 배경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2015년에 답변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ISA는 2016년에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ISA를 도입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❶ 가계 자산 내 금융 자산 비중 저조
⇒ 다른 선진국 대비 한국 가계의 금융 자산 비중은 절망적인 수준이다. 미국 약 70%, 일본 약 60%, 영국 약 50%인 반면 한국은 고작 27% 수준이다.('15년 기준)
 
❷ 초저금리 시대
⇒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자금운용 수단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도래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신속한 자금 마련 지원책 필요함
 
또한, ISA 계좌 도입 전에는 개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금융 상품은 재형저축, 소장펀드 뿐이었고 해당 상품들은 가입 대상도 제한적이며 납인 한도도 워낙 적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던 걸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 답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www.fsc.go.kr/po020201/27339?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주요정책문답 - 정책자료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 가입 대상

 - 밑에 그림을 보면 장황하게 나와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 다만 19세 이상은 소득이 없어도 가능은 하다.

구분	19세 이상 거주자		15~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대상	-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수득 3,800만원 이하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이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 정리
- ISA 계좌 도입 배경은 개인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만든 계좌이다.
-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룰 수 있으면서 세금 혜택까지 있는 계좌'이다.
-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면 무조건 가입 가능하다. 무소득이라도 괜찮다. 다만 소득에 따른 세제 혜택만 다르다.

 
2. ISA 혜택

❏ 비과세 혜택
1) ISA 계좌에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즉,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2) 또한,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요즘에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또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추종하는 국내 ETF를 많이 구매하기에 해당 ETF들을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영희는 일반계좌로 ETF "A"와 ETF "B"를 구매하였고, 철수는 ISA로 ETF "A"와 ETF "B"를 구매했다고 하자. A ETF은 1년 뒤 30%정도 올랐고 B ETF는 -10%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연초 구매시 자산 액	연말 자산 액
해외 ETF 추종 국내 ETF "A"	1,000 만원	1,300(+30%) 만원
해외 ETF 추종 국내 ETF "B"	1,000 만원	900 (-10%) 만원
총 금액	2,000 만원	2,200 만원

 

영희와 철수는 연말에 모두 A와 B ETF를 매도(Sell)했다고 하면 과세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다.

구분	손익	과세 대상 금액	과세액	실 손익	비고
영희	+200 만원	+300만원	46.2 만원	+153.8 만원	"A" ETF 수익 300만원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 발생
철수	+200 만원	-	0.0 만원	+ 200.0 만원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배당금 비과세
- 매도에 따른 양도 차액뿐만 아니라 비과세 한도(200만원)까지 발생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이다. 배당금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세로 세금이 바뀌어 22%의 과세가 되지만, ISA로 배당금을 받는다면 9.9%이다.. (물론 ISA계좌로 연간 배당금을 2,000 만원을 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3. ISA 단점

❏ 의무 가입기간
 - ISA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년 동안 해당 계좌에 들어간 돈은 못 뺀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제 혜택은 모두 반납해야하고 또한 납입 한도(연 2천만원) 복구 불가하다.

 

❏ 납입 한도

- 위에서 언급한대로 연 2천만원으로 납입 한도가 정해져있다. 다만 이월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4년에 1천만원 납입했다면 '25년에는 3천만원 납입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도 인출 시 납입 한도 복구가 불가하다. 예를 들어 2천만원 납입 후 2천만원을 중도 인출 했다면 해당 년도에는 더 이상 ISA 계좌로 투자가 불가능하다.

 

❏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 굉장히 아쉬운 점이긴하다. 해외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PPLE(애플) 주식을 ISA계좌로 직접 매수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tiger 나스닥 100 ETF,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등)를 통해서만 투자 가능하다.

4. 결론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합 관리하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다.

- ISA는 2016년 도입되었으며,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반적으로는 200만원까지 손익+배당금까지 모두 더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해당 금액 이상은 9.9%로 분리과세한다.

-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이다. 다만 납입한도는 이월 가능하나 중도 인출 시 납입 한도 복구 불가하다.

-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하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ISA계좌에 어떤 항목을 담아야하며, 왜 그렇게 운용해야하는지 Back-Data를 기반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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